법무부, 취업교육부터 기업 연계·출소 후 취업알선까지 단계별 사회복귀 지원 체계 마련
출소 이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취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부는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에 따라 수형자가 출소 전부터 직업교육과 상담을 받고,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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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는 수용 중부터…전담 조직 운영
법무부는 교정시설마다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과 취업지원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형자의 직업상담, 취업교육, 기업체 연계, 창업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전담반은 직업훈련 담당 직원과 사회복귀 담당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해 개인별 취업계획을 수립하고, 직업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형자의 적성과 희망 직종에 맞는 사회복귀 준비가 이루어진다.
출소 전 취업교육…실전 중심 프로그램 운영
취업·창업 교육은 주로 출소가 3개월 이내로 남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필요에 따라 그보다 형기가 많이 남은 수형자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12시간 이상 진행되며 단순한 취업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취업 및 창업 지원제도 안내
실제 취업·창업 성공사례 소개
직업윤리와 직업의식 교육
금융·신용회복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사회적응을 위한 생활정보
법률구조 및 갱생보호 제도
교육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연계부터 출소 후 취업까지 지원
교육을 마친 수형자에게는 기업체와의 만남이나 취업 알선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창업 관련 기관과 연결해 창업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출소 이후에도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거쳐 최대 3개월 동안 교정기관의 취업지도와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다.
채용 면접이 예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상황에서 담당 직원이 동행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출소자의 신분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귀 성공이 재범방지의 출발점
이번 지침은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수형자의 직업적성과 진로를 분석하고, 교육과 상담, 기업 연계, 출소 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사회 적응과 재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출소를 앞둔 수형자라면 교정시설 내 취업전담반을 통해 관련 교육과 상담 참여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배현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