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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오늘의법률 실시간 법과생활 최신기사]]></title>
        <link>https://www.todaylaw.kr/section/lawandlife</link>
                <description><![CDATA[오늘의법률 실시간 법과생활 최신뉴스입니다]]></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copyright><![CDATA[저작권자(c) 오늘의법률,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copyright>
        <pubDate>2026-06-29 18:23:37</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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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이스피싱·마약 함께 잡는다" 동남아 8개국 경찰, 한국서 뭉쳐]]></title>
                <link>https://www.todaylaw.kr/article/34</link>
                <description><![CDATA[경찰대학이 15일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를 열고 동남아시아 8개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첫 연수 과정을 시작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이날 충남 아산 캠퍼스에서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 개소와 함께 시작된 첫 교육은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대응]]></description>
                <author><![CDATA[배현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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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9 Jun 2026 14:23:0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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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나경원 "6·3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무효법 발의]]></title>
                <link>https://www.todaylaw.kr/article/31</link>
                <description><![CDATA[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의 부실 사태를 '명백한 부정'으로 규정하며 부분 재선거와 함께 선거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3 지방선거의 총체적 부실, 부정을 규탄하며 공정선거를 위해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모여있는 수만명의 시민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가]]></description>
                <author><![CDATA[배현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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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9 Jun 2026 14:22:17 +0900</pubDate>
            </item>
                    <item>
                <title><![CDATA[“집행유예 전력 있는데 또 음주운전”… 경찰 추격전까지 벌어진 재범 사건의 경고]]></title>
                <link>https://www.todaylaw.kr/article/32</link>
                <description><![CDATA[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 추격 끝에 검거된 사례는 재범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재범방지 노력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범 사건과 전혀 다른 무게로 다뤄진다. 특히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단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여기에 경찰의 정차]]></description>
                <author><![CDATA[배현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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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9 Jun 2026 14:22:1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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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4진 아웃 직전 살아 돌아왔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보여준 집행유예의 무게]]></title>
                <link>https://www.todaylaw.kr/article/33</link>
                <description><![CDATA[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동종 전력이 반복되는 경우 법원은 더 이상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음주운전 대책본부에 최근 올라온 한 재판 후기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얼마나 무거운 법적 위험을 동반하는지 보여준다. 게시글 작성자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그중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description>
                <author><![CDATA[배현대]]></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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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9 Jun 2026 14:22:1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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